청년실업대책 '밑빠진 독 물붓기'

청년실업대책 '밑빠진 독 물붓기'

정부는 청년층(15∼29세) 실업 해소를 위해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이에 따라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문화산업 전문인력 교육, 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가 마련한 청년실업 대책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22일 한국노동연구원과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은 2003년 3900억원, 2004년 5643억원, 2005년 7885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2003년 8.0%(40만1000명), 2004년 8.3%(41만2000명), 2005년 상반기 8.4%(41만2000명) 등으로 8%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3년 3.6%(81만8000명), 2004년 3.7%(86만명), 2005년 상반기 3.8%(88만1000명) 등 전체 실업률에 비해 매년 2배 이상을 여전히 웃도는 것으로, 정부의 각종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실업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실업대책의 현실성 미흡과 단기대책 치중 ▲홍보 부족 ▲까다로운 자격 조건 등이 꼽혔다. 노동연구원이 2004년 10월 13∼30일 4년제 대학, 전문대, 실업계고 비진학자, 인문계고 비진학자 등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등 총 12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33.9%(429명)는 실업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20.7%(262명)와 13.1%(166명)는 단기대책 치중과 홍보 부족이라고 각각 대답했다. 전문인력 교육, 해외 취업연수 등 각종 정책의 자격 조건이 학력이 낮은 청년 실업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까다롭다는 응답은 9.2%(116명)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대책 중 청소년 직장체험은 인턴제가 3개월(최대 6개월), 연수지원제가 2∼6개월로 단기 프로그램에 머물러 실질적인 취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에게 직장 실무경험과 채용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실업난이 심화되면서 단기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이 대거 몰려 올해 625억원의 예산마저 바닥날 처지에 놓이자 지난달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연수지원제의 경우 연수대상이 아닌 단순 홀서빙 요원에게 수당이 지급돼 청소년의 실질적 취업과 무관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한 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 일부 사업은 추진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문화산업 전문인력 교육 등은 지원대상이 달라 청년실업대책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청소년실업대책은 홍보 부족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대학생 창업 동아리 지원, 청소년 미취업자 등 직업훈련, 대학생 국내외 연수 등 대부분 대책은 인지도 10% 이하로 나타났다. 정인수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정부가 많은 실업대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청소년의 참여 희망을 세밀히 분석한 뒤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선별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