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향후 10년이 경제성장 마지막 기회

전문가 “저출산·고령화로 2015년부터 ‘부양비용’ 급속 증가, 성장에 발목”

중국의 인구구성변화추세를 볼 때 향후 10년이 경제성장을 위한 최고의 시기이며 이후에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와노동경제연구소 차이팡 소장은 중국 경제전문지 <차이징> 최신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10년의 호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고 양로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이팡 소장의 기고문은 중국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난 30년간은 ‘가족계획’ 효과 누려 = 중국은 30년간 실시한 가족계획정책의 효과로 인구총량은 억제됐고 노동인구비율은 급속히 높아졌다. 이로 인해 높은 저축률과 충분한 노동력 공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이래 노인부양비율(노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65세이상 노인비율)의 상승이 명확하지 않던 시기에 아동부양비율(노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14세이하 아동비율)은 대폭 하락했다. 중국경제에 대한 분석결과 1982~2000년까지 중국의 총부양비율(노인부양비율+아동부양비율)은 20.1% 낮아졌고 경제성장은 2.3% 높아졌다. 같은 기간 일인당국민소득은 8.5% 상승했으며 인구구성변화가 일인당국민소득증가에 기여한 비율은 4분의1이 넘는 26.8%로 분석된다.

예측에 의하면 중국 총인구는 2033년 14.29억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한다고 한다. 이 기간중 전반부에 총부양비율은 현재보다 더 낮아진다. 하지만 이후 인구노령화에 의해 ‘인구이익효과’는 ‘인구부담효과’로 바뀐다.

중국은 2020년까지는 ‘인구이익효과’의 덕을 보면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겠지만 곧 노동력부족과 저축률하락에 직면할 것이다.

실제로 노동가능인구의 증가추세는 이미 꺾기기 시작했다. 현재의 예측에 의하면 만약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대거 이동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2009년에는 비농업분야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은 부족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취업기회 확대·노인대책 세워야 = 더구나 2013년 이후 노인부양비율이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사회적인 노인부양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2017년이면 아동비율은 26.4%를 유지하겠지만 노년부양비율은 14%로 높아져 총부양비율이 40%를 넘어선다.

이러한 예측결과는 중국이 향후 10년 내에 ‘인구이익효과’의 마지막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중국정부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단계에서 이 마지막 기회를 잃기된다면 경제성장은 지속성을 잃고 말 것이다.

중국은 현재 경제와 사회발전의 전략적 호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천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인구이익효과’라는 성장의 원천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인구이익효과’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취업우선원칙을 수립해서 노동자들을 위해 더 많은 취업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교육자원을 도시와 농촌에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번째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노인부양보장체계를 세워서 ‘인구부담효과’가 저축률하락의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