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勞務管理 분야 china risk 事例 소개 (펌)

최근 勞務管理 분야 china risk 事例 소개 

 

     
□  요즘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ㅇ economist(2004.8)
       - 對中 투자시 실제 약속한 투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
  ㅇ ''''05 일본통상백서
      - 중국 경제의 투자과열과 비스니스 리스크를 지적하고 대중국 투자 축소  권고
  ㅇ 부즈·알렌·해밀턴 보고서
     - 중국 진출 기업의 약 1/3이 5∼10년내 철수하고, 장기적으로 성공한 기업은 해당분야 진출기업의 5∼10%에 불과

 

□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업종 투자과열, 생산원가의 급속한 상승,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감소 등을 주요한 차이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노무관리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우리 기업들의 체감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ㅇ 특히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생산공장 이전이나 정리해고를 생각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노사간 분쟁 가능성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ㅇ 최근 事例 2가지를 소개합니다

 

  <광동성 소재 모 섬유업체의 경우>
   -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이유로 산동성 내륙으로 이전을 추진코자 하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근로자들에 대한 경제보상금 지급 및 근로관계 유지 여부라고 함.
   - 회사측에서는 최대한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보상금 지급 등을 마무리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직원은 계속 고용할 계획이나, 근로자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해올 경우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

 

  <천진 소재 모 전자업체의 경우>
   - 동종 제품의 과잉생산과 가격 인하 경쟁과 함께 자사 제품의 판매실적 부진에 따라 일부 직원의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
   - 회사측에서는 최대한 중국의 관계 법규(예"기업근로자 경제성 감원 규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근로자측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우려

 

 □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기업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례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기업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대응이 만만치 않음을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노동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회사 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준법 경영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ps. 점점 더 노무관리가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