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정말 부유해졌나?

중국인들, 정말 부유해졌나?
[RFA 2005-02-01]  | 2005·06·15 17:37 | HIT : 572 |


▲ 중국에는 약 4억에 절대빈곤층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AFP)
최근 “중국인들이 잘산다”는 말이 자주 귀에 들리곤 한다. 확실히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의 일인당 수입은 이미 중등 선진국 행렬에 들어섰고 소비 수준은 더더욱 선진국 대도시에 못지않다. 해외여행을 가는 중국인도 부쩍 늘었는데 특히 동남아에서 중국인들의 씀씀이는 일본인 보다도 더 사치스러워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있다. 세계각지의 도박장에서 중국 관리들이 주요 단골이 되었으며 중국 주변국들에는 그들의 원정도박을 겨냥한 크고 작은 도박장들이 무수히 들어섰다. 또 해마다 전세계 부자들의 명단을 평가하고 있는 미국 ‘포브스’지에 오르는 중국 부자들의 이름도 늘어나고 있다. 비록 얼마 후 그런 중국 부자들의 이름은 곧 죄수 명단에 오르게 되겠지만...

중국인들은 정말로 부유해진 것일까? 관리와 기업이 결탁해 국가자금 남용하는 수단과 공금횡령 수단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을 다 합쳐도 중국 인구에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중국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 및 정리실업 노동자, 실업자 그리고 하룻밤 사이로 빈털터리로 전락하는 철거민 등등의 서민들은 몇 사람이나 부유해졌는가?

중국 정부는 절대빈곤, 즉 극빈층 총 숫자가 2900만이라고 우기다가 최근에 국제 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숫자인 2억 1천만을 승인했다. 중국이 계산한 수치와 국제사회의 수치가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중국의 극빈층 개념이 국제 표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일인당 매일 생활비가 1달러보다 적으면 극빈층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일인당 매일 수입이 0.2달러보다 적으면 극빈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해 볼 것은, 국제표준은 생활비 즉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수입을 기준으로 했다. 중국인의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극빈층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일인당 매일 생활비가 0.08달러보다 적어야 극빈층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표준과 거의 13배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게다가 중국의 극빈층 기준은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그 동안의 경제발전, 평균소득 증가,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등등의 요소를 고려한다면 빈곤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 수치는 얼마나 커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교묘하게 국제표준을 바꿔놓고 중국의 빈곤 진상을 덮어 감추고 있다.

중국 당국은 늘 중국 극빈층이 대폭 감소했고 빈곤퇴치 사업이 거대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작년에는 우물쭈물하며 2003년 중국 극빈층이 줄지 않고 오히려 80만이나 증가했다고 승인했다. 진실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만두고, 이 수치는 예전의 극빈층 기준으로 계산해 보아도 중국 극빈층이 여전히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국제 극빈층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계산한다면 중국 극빈층은 최소 4억으로 추산된다. 개혁개방을 실행하고 이미 26년이 지났는데 중국인들은 정말 부유해졌는가? 만약 “먼저 부유해진” 인구와 극빈층 및 절대빈곤에 접근한 인구를 비교해 보고 다시 26년이라는 시간의 대가를 고려해 본다면 답안은 자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진쑹(陳勁松, RFA)